3. 근세의 사회와 경제
(2) 경제 정책과 경제 구조

경제 정책
 ① 개편 방향 : 국력 증진, 민생 안정-왕도 정치에 입각한 농본주의 정책
 ② 중농 정책 : 개간, 양전 사업(160만결), 농법 개발(이앙법, 시비법)
 ③ 상공업의 부진 : 국가의 통제(유교적 검약 생활, 농업 피폐 방지)→자급자족 경제(화폐유통 부진) → 16C 이후 자유로운 활동

* 경제정책의 유교 정치 이념과의 관련성 *

나라는 백성으로 근본을 삼고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 것인데, 농사라는 것은 옷과 먹는 것의 근원으로서 왕자의 정치에서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다.… 농정에 있어서 소중한 것은 조직 그 적절한 시기를 어기지 않고, 그 농사에 바칠 힘을 빼앗지 않는 데 있을 뿐이다. {세종실록} 선왕이 공상세(工商稅)를 제정한 것은 말업(공업, 상업을 가리킴)을 억제하여 본업(농업) 에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나랑에서는 이전에 공상에 관한 제도가 없어서, 백성들 가운데서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는 자드이 모두 공과 상에 종사하였으므로 농사 짓는 백성이 날로 줄어들었으며, 말업이 발달하고 본업이 피폐하였다. {조선 경국전} 시전에는 각각의 역이 있고, 또 도성민이 일정한 직업에 매어 있으니 각 전에서 파는 물건과 같은 종류를 시전인이 아니고 사사로이 매매하는 자는 시전인이 형조와 한성부에 잡아들이도록 허락하였다. {만기요람} ☞ 권농 정책과 억상정책 : 유교에서 농업을 중시하고 상공업을 억누르는 정책을 쓰게 되는 이유는 유교에서 내세우는 검약 정신과 관련 있다. 더욱이 농업은 생산을 하는 직업인데 반하여 상업은 유통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성격이 있기 때무에 억상 정책이 나타났다. 수공업도 생산에 종사하기는 하지만 사치와 관련된 것이라 생각하여 억제를 하였다. 이런 입장에서 사농공상의 신분제와 중농정책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상공업을 전혀 하지 못하게 할 수 없어서 국가의 필요라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거하여 상공업 활동을 하게 하였다.

토지 제도
 ① 과전법
  ㉠ 목적 : 권문 세족의 토지 몰수 → 신진 사대부 관료의 경제 기반 확보
  ㉡ 경기 지방의 토지만 지급(→ 지방 세력 성장 억제), 죽은 후 반납이 원천이나 수신전과 휼양전으로 세습
☆ 과전법 :

☆ 과전법의 변천

 ② 16세기 - 토지 사유화의 확대 : 지주, 전호제 강화, 농장 확대(매매, 겸병)

* 과전법의 운영 *

경기에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한다. 무릇 경성에 거주하며 왕실을 시위하는 자는 현직에 있고 없고를 막론하고 과에 따라 과전을 받는다. 제 1과는 대군에서 문하시중에 이르기까지 150결 … 제 18과는 권무 산직으로서 10결씩이다. … 각기 군전 10결 혹은 5결을 준다. … 무릇 과전을 받은자가 죽은 후, 그의 아내가 수신하는 자는 남편의 과전을 모두 주고 …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그 자손이 유약한 자는 그 아버지 과전을 모두 받고 20세가 되면 본인의 과에 따라 받는다. {고려사 식화지} 과전을 폐하고 직전을 설치하였다. {세조실록} 수신 휼양전을 폐지하여 직전으로 만들었다. {성종실록} ☞ 과전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 신진사대부들이 당시 토지 제도의 문란을 시정하고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만들고, 국가의 재정을 충원 ☞ 고려와 다른 점은 ? 경기로 한정한 점 과전으로 지급할 토지의 부족이 심화되어 현직에 있지 않은 자는 토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직전법을 실시하였고, 계속해서 수신 휼양전을 없애고 직전으로 지급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명종대에 이으러 직전 지급이 중단되었다.

* 지주 전호제의 발달 *

근래 가난한 자들이 혹 세금과 빚에 쫓겨 급한 나머지 집과 땅을 부잣집에 구걸하여 팔아 버린다. 부잣집에서는 그 급한 사정을 알고 값을 깎아서 산 뒤 15일이 지나면 물러 주지 않으니 토지가 모두 부잣집으로 들어간다. 부자는 날로 겸병을 더하고 가난한 자는 송곳 꽂을 땅도 없다. 그리하여 모두 도망하여 흩어지니 민호(民戶)는 점차 줄어들고 군액(軍額)이 날로 감소하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다. {성종실록} 자영농의 몰락과 지주들의 대토지 집적 과정

조세 제도
 ① 국가 재정의 기초 : 조(租 : 전세), 용(庸 : 공납), 조(調 : 역 )
 ② 조세 제도
  ㉠ 전세(양안) : 1/10세 → 전분 6등, 연분 9등법(1결, 4∼20두)
  ㉡ 공납(공안) : 관청 수요품 충당, 진상도 농민 부담
  ㉢ 역(호적) : 정남(16세∼60세)-군역, 요역(8결당 1인 6일)
 ③ 조운(조창→경창) : 바닷길, 한강, 낙동강(→소백산맥→한강)
 ④ 현지사용(평안, 함경도)-군사비, 사신 접대비 충당
 ⑤ 재정 : 조세, 공납, 역, 상공업세, 국가 경영 수입(염전, 광산, 산림)

* 조세 제도 *

무릇 모든 공전 사전의 전조는 논 1결 마다 미곡 30말, 밭 1결에 잡곡 30말씩을 낸다. 그 이상을 걷으면 장율에 적용한다. {고려사 식화지} 모든 전지는 매년 9월 보름전에 수령이 작황을 심사하여 그 등급을 정하고, 관찰사가 다시 심사하여 왕에게 보고하면, 의정부와 6조가 회의하여 다시 상주하여 왕의 재가를 받은 다음 수세한다. {경국대전 호전 수세} 공납은 그 지역이 토산물에 따라 중앙에서 수요를 정하고 배정한 것이다. 중앙에서는 각 도에, 각 도는 각 군현에 배정하고 각 군현은 각 가호의 토지의 다과에 따라 양을 정한다. 이런 것을 상공이라 하고 이후에 국가의 수요가 증가하여 추가로 배정하는 것을 별공이라 한다. 군인에게는 보인을 지급하는 데 차등이 있다.(장정 2인을 1보라 하고 갑사에게는 2보를 지급하며 … {경국대전 병전} 모든 경작지의 8결에 대하여 부역 1명을 출역시키고 1년에 6일을 넘기지 않는다. {경국대전 호전} ☞ 위의 사료들로 보아 조선 시대의 조세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가 ?

* 수등이척(隨等異尺) *

모든 토지는 6등급으로 나누며, 20년마다 한 번씩 토지를 다시 측량하여 양안을 만들고, 호조 본도(本道) 본읍(本邑)에 갖추어 둔다. 1등전을 재는 자의 길이는 4척 7촌 7분이고 6등전을 재는 자의 길이는 9척 5촌 5분이다. 사방 일척(一尺)을 파(把)라 하고, 10파를 속(束)이라 하며, 10속을 부(負)라 하고, 100부를 결(結)이라 한다. 1등전 1결은 38무(畝)에 준하고 6등전은 152무에 준한다. {경국대전} ☞ 수등이척은 전분 6등법의 토지 측량법으로서, 토지의 등급에 따라(隨等) 측량하는 자의 길이를 달리하는(異尺)하는 방법이다. 그 의도는 무엇일까? 나쁜 토지 1결당 면적을 그만큼 크게 잡아서 품질이 좋은 토지 1결에서 나오는 수확량과 일치하도록 조절했다.

*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 *

전분 6등법:모든 토지는 6등급으로 나누며 20년마다 측량을 다시 하여 대장을 만들어 본조, 본도, 본고을에 보관한다. 연분 6등법:무릇 토지는 매년 9월 보름 이전에 수령이 그 해 농사 형편을 살펴 등급을 정한다. 관찰사가 이를 심의 보고하면 의정부와 6조가 함께 의논하여 다시 임금에게 보고한 다음 조세를 거둔다. {경국대전 } ☞ 위의 사료를 볼 때 전분 6등법의 기준은 ? 토지의 비옥도 ☞ 위의 사료를 볼 때 연분 9등법의 기준은 ? 농사의 풍흉에 따라

* 연분 9등법의 폐해 *

경차관 정성근이 말하였다. "모든 고을의 수령들이 마음을 써서 친히 살피지 않고 권농이나 서원(書員)의 말만 듣고 연분(年分)의 등급을 매기고 있으니,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가난한 촌락을 드나들며 직접 살펴보니, 문벌이 있는 집안이나 부유한 백성의 농토는 등급을 낮게 매기고, 의지할 때 없는 가난한 백성의 농토는 비록 재해를 입은 것이라 하더라도 상상(上上)에 두는 등 간교한 술책이 많았습니다. 하중(下中)의 토지를 하하(下下)로 내린다면 오히려 옳다고 하겠지만 전혀 수확도 하지 못한 것을 상상(上上)에 둔다면 어찌 옳다고 하겠습니까 ? {성종실록}

농민 부담의 과중
 ① 지주전호제 : 1/2 세
 ② 공납의 변질 : 방납의 폐단(농민의 유망→족징, 인징)
  * 수미법 주장(조광조, 이이, 유성룡)→17C이후 실시됨
 ③ 군역의 변질 : 군역의 요역화→대립제, 방군수포 실시(군적 문란)
 ④ 환곡의 변화 : 구휼 제도 →고리대화

* 공납의 폐단 *

김개가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 전라도에 있을 때 들은 바로는 사다새의 살을 약으로 사용하므로 전라도 바닷가 7읍에서 번갈아 진상한다 하였습니다. 당초 생산되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없지만 지금은 생산되지 않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비록 1년 진상하는 것이 한 마리에 지나지 않지만 그 지방의 산물이 아니므로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진상할 차례가 돌아오면 백성들에게 그 값을 징수하여 평안도 산지에 가서 사 옵니다. 또는 서울 상인이 가지고 있으면 먼저 바치고 그 고을에서 값을 받기도 합니다." 하였다. {명종실록} 방납 폐단의 이유에 대한 기사이다. - 지방에 나지 않는 물품의 부과

* 군역의 요역화와 대립제 *

국가에서 하도(下道)의 쌀을 육지로 운반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다로 수운(水運)하고자 하여, 도체찰사로 하여금 배 만드는 것을 감독하게 하니, 주린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호랑이 같이 하고, 때로 어떤 이는 상수리 열매로 양식을 하며, 10월에 역사(役事)에 나가 물에서 나무를 운반하여 몸에는 전연 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군인 한 사람이 오랫동안 물 가운데 서 있어서 허리 아래가 다 얼었으므로, 강변에 얼마 동안 누워 있었으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중이 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쌀미음을 주었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이 물을 마시고 연명하여 다시 이 역사를 하란 말이냐 ?" 하며, 땅바닥에 버리고는 곧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태종실록} 한 장정의 한 달의 대가가 면포가 3필이니, 1년의 대가는 거의 30여 필이나 됩니다. 혹시 처음에 대가를 받지 못한 자가 구실을 마치고는 증명서를 받아 가지고 가서 독촉하여 대가를 받게 되면, 몹시 독촉하는 데에 몰려서 전토를 팍고 혹은 우마를 팔아서 경가 파산(傾家破産)하게 됩니다. 그 대립으로 징납(徵納)하는 숫자는 자기가 서고서 들인 비용의 수와 비교하면, 갑절 이상 또는 그 이상이나 되는데, 고향 땅을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상정(常情)이므로 우선 한때의 편한 것만 생각하고 후일의 폐해는 생각하지 아니하며, 다투어 가며 대립시켜 그것이 풍속이 되었는데, 그 폐단을 장차 금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그 폐해가 둘째입니다. {세종실록} ☞ 첫 사료는 무엇을 이야기 하는가? ☞ 두번째 사료는 무엇을 이야기 하는가?

* 임꺽정 *

임꺽정 사건을 보는 시각 史臣은 논한다;도적이 성행하는 것은 수령의 가렴주구 탓이며, 수령의 가렴주구는 재상이 청렴하지 못한 탓이다. 오늘날 재상들의 탐오한 풍습이 한이 없기 때문에 수령들은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권세가를 섬겨야 하므로 돼지와 닭을 마구 잡는 등 못하는 짓이 없다. 그런데도 곤궁한 백성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으니, 도적이 되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너도나도 스스로 죽음의 구덩이에 몸을 던져 요행과 겁탈을 일삼으니, 이 어찌 백성의 본성이겠는가? 진실로 조정이 맑고 밝아서 재물만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고, 수령을 모두 어진 관리를 가려 임명한다면 칼을 잡은 도적이 송아지를 사서 농촌으로 돌아갈 것이니, 어찌 이토록 기탄없이 살생을 하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 군사를 거느리고 추적하여 체포하려고만 한다면 아마 체포하는 대로 뒤따라 일어나, 끝내 모두 체포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명종실록} 명종 14년 3월 기해) 임꺽정의 형세 기미년(명종 14) 도적 임꺽정이 해서 지방에서 발호하였다. 처음에는 명화적으로 살인하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대낮에 길을 막고 사람을 죽이며 관아의 옥문을 부수고 刑吏들을 난도질하기도 하였다. 서울에서 평안도에 이르는 길의 吏民들이 은밀히 결탁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 일당으로 몰래 서울에 잠입하여 숨어 있는 자가 많았다. 그들은 조정의 동정을 엿보면서 정보를 수집하여 상호 연락을 취하였다. 선전관이 어명을 받들고 그들의 자취를 따라가다가 구월산 아래에서 사살되기도 하였다. 또한 장연.풍천 등 4,5읍 관병을 동원하여 장수에게 명령하여 가서 체포하게 하였다. 그들이 서흥에다 진을 쳤는데, 밤에 적들이 습격하여 관병이 흩어져 달아나니 적들은 더욱 기세를 부려 거리낌이 없었다. 그리하여 수백리 사이의 도로가 거의 끊이었다.(남구만, {남판윤유사}) *남판윤은 임꺽정을 토벌한 토포사 남치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