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근세의 사회와 경제
(1) 사회 구조와 향촌 사회

유교적 민본주의
* 성리학 - 위민(爲民)을 강조한 민본주의 : 도덕적 내용, 생산 활동에서의 역할 분담,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화합
* 유교적 질서 안에서의 지배 ·피지배의 역할 분담과 피지배층 보호

신분 제도
 ① 양천제 : 양인(과거 응시, 조세, 국역 의무), 천인(노비, 천직 종사자)
 ② 양 인
  ㉠ 양반(문무 관리 지칭→士族을 의미)-지주, 특권 보장
  ㉡ 중인 - 기술관 및 향리, 군교, 서얼
  ㉢ 상민 - 농민(과거 응시, 조세, 국역 의무), 공장(工匠), 상인(출세 제한)
 ③ 천 인 : 공, 사노비(매매, 상속)
 * 신분 이동 : 대개 어려움, 과거, 군공(상승), 반역죄, 경제적 몰락

* 조선의 신분제도 *

양반은 원래 문반과 무반을 아울러 부르는 명칭이었는데, 뒤에 사족(士族)을 의미하는 말로 변하였다. 중인은 기술관만을 지칭하였으나 15세기부터 향리, 서리 등 경외 아전직과 서얼까지 일컫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양인인 농민은 원칙적으로 출세에 제약을 받지 않았지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어서 관료로의 진출이 어려웠다. 천민인 노비는 과거나 군공을 통하여 양반이 되기도 하였다. ☞ 위는 조선 전기의 신분제에 관한 설명이다. 이런 특징을 법제적으로 무엇이라 부르는가 ? 양천제 ☞ 위 자료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일까 ? 16세기 이후 양반, 중인, 상민, 노비의 4계급으로 구분 세습되었고, 신분간의 이동도 자유롭지 않았으나, 어느 정도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 신분이 아주 고정된 것은 아니다.

가족 제도
 ① 가부장적 가족 제도 : 자녀균분상속→17c이후 유교적 가부장제 강화
 ② 유교적 가정 윤리 : 주자 가례, 가장권(제사주관)
 ③ 가정 생활 : 부계 중심의 종족관, 남존 여비, 서얼 차대, 재가 금지
 ④ 동족 부락과 문중의 발달

* 고려와 조선의 가족제도 비교 *

조선 시대에는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가 정착되었다. 고려와 다른 조선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고려 시대에는 남자가 여자집에 '장가'들어 사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는 여자가 남자 집에 '시집'오는 경우가 일반화되었다. 둘째, 이에 따라 조선 시대에는 부계 중심의 문중이 형성되어 동족 부락을 이루었는데, 하나의 문중이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기본 단위가 되었다. 셋째, 고려시대에는 자녀 균분 상속제에 따라 자녀들이 돌아가며 부모를 섬겼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는 주자가례가 생활화되면서 장자 중심으로 재산이 상속되엇다. 이에 따라 장남이 부모를 모셨을 뿐만 아니라 조상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였다. 가부장의 권위가 높아졌던 것이다. 넷째, 남존 여비, 과부의 재가 금지, 서얼의 차별 대우 등의 윤리적 조치가 취해졌다. 이러한 조치 또한 가부장적 가족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

사회 시설
 ① 실시 목적
  ㉠ 양반 지배 체제 강화-향약, 사창, 동약(향촌 사회 통제)
  ㉡ 농민 생활 안정-유교적 민본주의
 ② 환곡 제도 : 의창(→상평창), 사창(양반 지주 중심의 자치적 운영)
 ③ 정책 방향 : 잡역 동원 제한, 재해 구호, 환곡제
 ④ 농민의 이탈 방지 → 5가작통제, 호패법
 ⑤ 의료 시설 : 혜민국, 동서 대비원(수도), 제생원(지방), 동서 활인서
* 한계 : 미봉책에 불과→강압적 농민 통제

* 사회 정책(사회 복지)*

* 농민에 대한 통제책 *

호적 제도 3년에 한 번씩 호적을 만들어 호조, 한성부, 해당 도, 해당 고을에 보관한다. 서울과 지방은 5호로서 1통을 만들고 통주(統主)를 둔다. 지방에는 5통마다 이정(里正)을 두고 각 면마다 권농관을 둔다. 서울에는 방마다 관령을 둔다. 사대부와 서민은 모두 호적을 작성하여 호적에 기록된 자에게는 호구 등본을 작성하여 나누어 준다. {경국대전} 호구 대장을 작성한 후 멋대로 옮겨 다니는 자가 있으면 가장은 장형 100대에 처하며 이웃에 사는 것을 허락한 자도 처벌한다. 마을 내에 옮겨 가거나 오는 자가 있는데도 이정(里正)이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장형 70대, 수령으로서 고을에 사는 것을 허락하고 본거지로 돌려 보내지 않거나 옮겨 갔는데도 추적하지 않는자는 장형 60대에 처한다. {태조실록} 오가 작통법 왕의 명령에 따라 서울과 지방의 양반들을 빼고 상민으로 5호를 1통으로 하고 그 통 내에 도적을 감추어 주는 것은 물론이고 강도·절도를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통 내의 모든 가구를 변방으로 옮기게 하였다. 그런데 옮긴 뒤 각기 살고 있는 여러 고울에서 엄하게 감시하지 않고 손을 놀리게 하니 자주 흩어져 달아나 버린다. 앞으로는 더욱 엄하게 감히하여야 한다. {세조실록} 호패법 남자 장정으로서 16세 이상이면 호패를 착용한다. 2품 이상인 자는 뿔로 된 것을 차게하고 그외 생원·진사·서리·향리·천민은 신분에 따라 다르게 나무로 된 것을 찬다. 서울에서는 한성부, 지방에서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다. {경국대전} ☞ 위의 사료와 같은 법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농민의 유망 현상 때문에

법 률
 ① 형법과 민법 : 기본적으로 경국 대전에 종합
 ② 현실 : 고려 이래의 관습법과 대명률
 ③ 연좌법 실시
 ④ 민법 : 관습법에 의거, 행정관(수령)의 재량, 주자가례 적용
    상속 - 종법(제사 주관, 노비 상속)
 ⑤ 사법 기관
  ㉠ 성격 - 행정 기관과 미분화, 백성 관리·통제가 목적
  ㉡ 중앙 - 사헌부, 의금부, 형조, 한성부, 장예원
  ㉢ 지방 - 관찰사, 수령

* 형벌의 종류 *

태형(笞刑) : 태라는 것은 사람이 가벼운 죄가 있을 때, 작은 형장으로 치는 것을 말한다. 태 10대에서 태 50대까지 5등급으로 나누는데 테 10대를 한등급으로 하여 더하고 줄인다. 장형(杖刑) : 장이란 것은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큰 형장으로 치는 것을 말한다. 장 60대에서 장 100대까지 5등급으로 나누는데 장 10대를 한 등급으로 하여 더하고 줄인다. 도형(徒刑) : 도라는 것은 사람이 법한 죄가 조금 무거워 관에서 잡아놓고 힘든 일을 시켜 괴롭게 하는 일을 이른다. 도 1년에서 3년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 장 10대와 도 반년을 한 등급으로 하여 더하고 줄인다. 유형(流刑) : 유는 사람이 범한 죄가 무거우나 차마 죽이지 못하고 먼 고장으로 쫓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벌이다. 유 5백리를 한 등급으로 한다. 사형(死刑) : 형벌 중 가장 무거운 것이다. 그 중 '교(絞)'는 신체를 온전히 하는 것을 말하고, '참(斬)'은 몸과 머리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증보문헌비고}

향촌 사회
 ① 향촌의 구조 : 촌과 향, 소, 부곡 → 면·리제로 개편
 ② 읍내(관청), 주변 촌락(자연촌, 농민 이주가 어려움)
 ③ 특수 마을-역촌, 진촌, 원촌, 어촌, 점촌(수공업)
 ④ 향촌 자치 조직 : 전통적 공동체(향도, 두레, 계)→16c이후 향약 조직, 친족 중심의 동족 부락(유교 의식, 종법적 가족제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