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세의 정치적 변화
(1) 정치 체제의 확립
 집권 체제의 정비
① 왕조의 기틀 - 정도전 : 조선 경국전, 경제 문감, 불씨 잡변(성리학)
② 국호(朝鮮), 한양 천도
③ 태종- 관제 개혁, 사원전과 노비의 제한, 양전 사업 실시, 호패법의 시행, 사병(私兵)제도의 폐지, 신문고 설치
④ 세종 - 청렴한 재상, 집현전 설치, 국경선 확대, 한글의 창제
⑤ 문종, 단종 - 양반 관료의 귀족화
⑥ 성종 - 경국 대전의 완성
* 국호의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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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무왕에게 홍범을 설명하였고, 홍범의 뜻을 부연해서 8조의 교를 만들어 나라 안에 시행하니, 정치와 교화게 크게 행해지고 풍속이 지극히 아름다웠다. 그러므로 조선이란 이름이 이처럼 천하 후세에 알려진 것이다. 이제 朝鮮이라는 아름다운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으니, 기자의 선정도 마땅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명나라 천자의 덕도 주 무왕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거니와, 우리 태조의 덕도 어찌 기자에게 부끄러울 것이 있겠는가. 장차 홍범의 학과 8조의 교가 오늘에 시행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삼봉집(三峰集)}
외교적 면- 사대적 외교
강한 문화적 자부심 - 기자가 무왕에게 홍범을 가르친 것을 강조하고, 태조를 기자에 비유.
홍범 : [서경]의 편명으로 큰 법칙이라는 뜻, 고대 하우씨가 요순 이래의 사상을 총정리한 것으로 도덕 정치의 기본법칙이었는데, 주 무왕은 상나라를 이기고 기자를 찾아가 법도를 묻자 기자는 이것을 말해 주었다고 한다. |
유교적 통치 이념
① 왕도(王道) 정치
② 종법 사상의 응용 - 신분적으로 양천의 구분을 엄격히 하고, 직역을 법제화
③ 가부장적 가족 원리
④ 평화 추구의 친선 정책
⑤ 서민 사회 - 불교, 도교, 토속 신앙 잔존
중앙의 정치 조직
① 특징 : 법치주의(경국대전), 왕권 중심의 정치 조직(의정부, 3군부)
② 중앙 정치 구조
㉠ 의정부 :재상 합의에 의한 국정 운영
㉡ 6조 : 기능적 분화와 통일성(정책 결정 참여)
㉢ 언관 -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 간쟁 및 서경. 유교의 학문적 연구
㉣ 승정원 - 비서기관, 의금부 - 죄인 다스림
㉤ 춘추관 - 역사 편찬
*한성부 - 수도의 행정과 치안
* 경국대전 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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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종(祖宗)의 심후하신 인덕과 크고 아름다운 규범이 훌륭한 전장에 퍼져 있으니, 이는 [경제육전]의 원전 [속전]과 [등록]이며, 또 여러 번 내리신 교지가 있어, 법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관리들이 용렬하고 어리석어 제대로 받들어 행하지 못한다. 이는 진실로 법의 과목(科目)이 너무 호번(浩繁)하고 앞뒤가 서로 모순되어 하나로 크게 정해지지 않은 때문이다. 이제 짐작손익(斟酌損益)하고 산정회통(刪定會通)하여 만대의 성법(成法)을 만들고자 한다."
책이 완성되자 6권으로 만들어 바치니,[경국대전(經國大典)]이라 사명(賜名)하시었다. 형전과 호전은 이미 반포하여 시행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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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조 직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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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일찍이 송도에 있을 때 정부(政府, 의정부)를 없애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겨를이 없었다. 지난 겨울 대간(사간원,사헌부)에서 작은 허물로 인하여 정부를 없앨 것을 청하였던 까닭에 윤허(允許)하지 않았다. 지난 번에 좌정승이 말하기를 중조(中朝, 중국의 왕조)에도 또한 승상부가 없으니, 마땅히 정부를 혁파해야한다'고 하였다. 내가 꼴똘히 생각해 보니, 모든 일이 내 한몸에 모이면 진실로 재결(裁決)하기가 어렵겠으나, 그러나 이미 나라의 임금이 되어서 어찌 노고스러움을 피하겠느냐 ?"
6조 직계제의 의도는 ? 왕권 강화 / 6조를 의정부로부터 독립시켰다. |
* 대간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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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이란 사헌부와 사간원을 말한다. 사헌부는 감찰 기관으로서 정치의 득실을 논하고 관리의 잘못을 규찰하며, 풍기와 풍속을 교정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 주는 등의 일을 맡은 기관이었다. 사간원은 국왕의 잘못을 간하고, 관리의 공정하지 못한 임명을 논박하고 시정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양사의 관원은 임명된 관리의 신분과 경력 등을 조사하여 그 가부를 승인하는 서경권을 가지고 의정부 및 6조의 행정 기관과 상호 견제하여 권력이 한쪽에 치우치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때로는 왕구너과 신권의 대립, 혹은 관료 사이에 있어서 대립과 항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
지방 행정 조직
① 8도(관찰사) - 수령을 지휘 감독, 민생 순찰
② 부, 목, 군, 현(수령)-조세, 공물의 징수, 지방 통치+-향리(6방, 세습직, 권한 약화)
* 유향소(좌수) : 수령 보좌, 향리 규찰-양반 중심의 향촌 자치
③ 중앙 집권의 강화 : 지방 세력 견제-경재소(유향소와 연락, 통제)
④ 모든 군현에 수령 파견, 면·리제 정착
⑤ 지방관 견제 : 관찰사 권한 강화, 임기제, 상피제
⑥ 교통, 통신, 운수 조직 정비-역원, 조운, 봉수제
* 유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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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 현에 각각 수령이 있는데, 향원(鄕愿) 가운데 일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유향소(留鄕所)를 설치하고, 때 없이 무리지어 모여서 수령을 헐뜯고 사람을 올리고 내치고, 백성들을침핍(侵逼, 침범하여 핍박하는 것)하는 것이 활리(猾吏, 교활한 아전)보다 심합니다. 원하건대, 모두 혁거(革去)하여 오랜 폐단을 없애소서.
{태종실록}
지방 양반들은 향촌 사회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유향소를 설치하였다. 한때 유향소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결국 오랜 갈등 끝에 지방 양반의 힘을 무시할 수 없어서 유향소를 인정하여 그들의 향촌자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였다.
유향소 : 유향소의 장은 좌수이며, 향촌에 덕망 잇는 연장자로 수령이 임명하고, 그 미에 수명의 별감을 두어 수령을 감시하면서 향리 규찰, 풍속교정, 정령 시달, 민정 대표를 수행하게 하였다.
경재소 : 서울에는 각 지방 출신의 중앙 관리로 구성된 경재소가 있어, 유향소와 정부 사이의 연락 기능을 맡았다. 경저리 또는 경주인이 이 곳에 머물면서 일을 하였다. |
* 관찰사와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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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원에서 상소하여 시무(時務, 현안)를 진술하였다. "각 도의 감사가 목사를 겸하는 폐단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무릇 지방관은 땅이 넓고 다스려야 할 백성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무가 복잡합니다. 이 일을 목사와 판관이 나누어 맡아서 다스려도 오히려 겨를이 없을텐대, 이제 감사가 목사까지 겸하였으니, 순행(巡行)할 겨를은 더욱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비록 목(牧)에 있을지라도 도내(道內)의 공사(公事)에 힘을 다하여 여유가 없으니 목사를 겸한 일에 어찌 다스리기를 바라오리까. 그러므로 감사는 한 주의 모든 일을 모두 판관에게 맡기게 되었으니, 비록 나머지 일이 없을지라도 그 힘이 넉넉치 못할 것이옵니다.하물며 감사가 주(州)를 겸하여 이름을 본영이라 일컫고 각 도의 진상품이 모두 여기에 모이는데, 판관이 오로지 그 일을 맡아서 밤낮으로 겨를이 없습니다. 결국 감사가 목사까지 겸하는 겸수지법(兼收之法)은 옳지 못합니다.
모든 군현에 목사(수령 또는 지방관)를 파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속군과 속현이 소멸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
* 향리 세력의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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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諸州, 여러주)의 향리는 등과(登科)나 입공(立功) 이외에 본조(本朝, 조선 왕조)의 통정(通政, 정상품 당상관) 이하와 전조(前朝, 고려왕조)의 봉익(奉翊, 정이품) 이하는 모두 본역(本役, 향리의 직역)으로 돌린다.
{태종실록}
형조에서 아뢰기를 "이제부터 향리로서 영세민을 침해하여 도죄(徒罪, 도형의 대상이 되는 죄)를 범한 자는 청하건대, 장형을 집행한 뒤에 영구히 그 도의 잔폐(殘廢)한 역의 원리로 귀속시키고, 유죄(流罪)를 범한 자는 장형을 집행한 뒤에 영구히 다른 도의 잔폐 역으 원리로 귀속시키며, 그 백성을 침해한 향리를 사람들로 하여금 고발하게 하고, 다시 심리하지 않는 관리도 아울러 율문에 의하여 죄를 결단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다.
{세종실록}
향리 직역의 세습으로 향리들의 중앙 정계 진출을 봉쇄
향리 세력의 발호를 견제 |
군역 제도와 군사 조직
① 군역 제도 : 양인 개병(농민), 농병 일치-정군, 보인(비용 부담)
② 군사 조직
㉠ 중앙군(5위) : 수도 방위, 정병(번상병), 갑사, 특수병
㉡ 지방군(영진군) : 국방상 요충지(영-진-보)
㉢ 진관 체제 : 지역 단위(군, 현)의 방위 체제
㉣ 잡색군(예비군) : 농민을 제외한 모든 향민
③ 국방력 강화책 : 호적, 호패 제도 강화-정규군 15∼30만명
* 진관 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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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 체제는 각 도의 주요 지역을 거진(巨鎭)으로 하여 여기에 주변 지역을 진으로 병렬적으로 소속시켜 하나의 진관으로 편성함으로써 자전자수(自戰自守)하는 독립적인 군사 거점의 성격을 가지도록 한 것이었다. 진관 체제에 의하면 지방에는 도에 병영과 수영을 각기 하나씩 두어서 육군과 수군을 통할하게 하였고, 그 밑에 여러 진을 두었다. 함경도와 경상도에는 여진과 왜의 침입에 대비하여 병영과 수영이 둘씩 있었고, 전라도에는 수영이 둘 있었다. 진관 체제가 갖추어짐으로써 전국을 방위 체제로 조직화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얼마 안가 그 기력함을 드러냈다. 이것은 방위망이 너무 넓었던데다가 군사들의 경제 기반이 허약했을 뿐 아니라, 군사 지휘권을 문관 출신의 수령들이 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교통과 통신
① 목적 : 중앙 집권 체제 강화
② 역원제, 조운제, 봉수제
③ 상공업의 미발달 - 도시와 도로 발달 미흡
교육과 과거 제도
① 교육 제도 : 관리 양성의 목적, 유학 교육 중시, 기술학 천시
② 교육 기관
㉠ 중앙 : 성균관(소과 급제자, 문과 응시 자격), 4부 학당
㉡ 지방 : 향교(인구 비례로 정원 책정)
③ 과거 제도
㉠ 문과-4부 학당, 향교→소과(생원, 진사)→성균관→대과
㉡ 무과-무예 시험, 문무 양반 제도의 확립
㉢ 잡과(기술관)-교육 및 선발 업무는 해당 관청에서
㉣ 기타 : 3년마다 실시(식년시), 취재(하급관리), 문음의 제한
* 조선 시대 과거 제도의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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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의 과거 제도는 교육 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중앙의 4학이나 지방의 향교에서 교육을 받고 관거에 응시하여 생원 진사가 되면, 국립대학인 성균관의 입학이 허용되었다. 고위직으로 진출하려면, 대과를 거치는 것이 지름길이었고, 무과도 시행함으로써 문무 양반 제도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문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관료 체제를 확립하여 문신들이 무반 고위직을 겸직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으니, 상대적으로 무과는 천시되는 경향이 있어 주로 양반의 서얼이나 중간 계층이 응시하였다. 그리고 문음의 혜택은 원칙적으로 2품 이상 고위 관료의 자손에게만 허용되어 관료의 대부분은 과거 출신자들로 충원되었다. |
* 현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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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격식은 조종조(朝宗朝)에서도 각각 제도가 달랐으니, 경서를 강독하기도 하고 강독하지 둽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천거로 뽑는 일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 천거로 하면 덕행(德行)이 있는 자가 빠지지 않을 것이요, 또 책(策)으로 시험하면 그 재행(才行)을 볼수 있을 것이니 이는 지극히 좋은 방법입니다.
{중종실록}
추천에 의한 관리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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