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세의 사회와 경제
(3) 경제 정책과 경제 구조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
 ① 중농 정책 : 국가 재정의 토대(농업), 귀족 사회의 유지(전시과)
 ② 상업과 수공업의 부진 : 자급자족적인 경제 구조

토지 제도의 정비
 ① 전시과 체제 : 직역(관직)에 대한 토지 분급(전지, 시지)
 ② 역분전(태조) : 공신들에게 지급
 ③ 전시과의 확립 과정 : 시정 전시과(경종)→개정 전시과(목종,18품) → 경정 전시과(문종,현직 관리,공음전)
 ④ 전시과의 특징 : 수조권만 지급(전지, 시지), 퇴직시 반납
    * 민전의 존재(농민 보유지)
 ⑤ 토지의 종류
  ㉠ 공음전(5품이상)
  ㉡ 내장전(왕실)
  ㉢ 군인전-세습 인정
  ㉣ 한인전(관리의 자제)
  ㉤ 구분전(하급 관리 유가족)
  ㉥ 공해전(관청)
  ㉦ 사원전

* 토지 제도의 정비 *

농업 국가인 고려는 토지 제도와 수취 체제가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시책으로 시행되었으며, 여기에서 얻어진 조세로 왕실의 비용과 국왕이 주재하는 의례의 비용 및 관리의 녹봉에 사용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전통적인 왕토 사상에 의해 토지 국유의 원칙이 제창되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가 수조권을 행사한 관념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기능을 했을 뿐 실제로는 많은 사유지가 존재했다. 역분전 : 고려가 나름의 토지 정책을 시행한 것은 태조 23년에 시행한 역분전이엇다. 후삼국 통일을 성취한 후 지급한 이 토지는 논공행상적 토지 급여로, 관료와 군사들에게 관직의 높고 낮음을 논하지 않고 성행의 선악과 공로의 대소에 따라 토지를 차등 있개 나누어 준 것이다. 전시과 : 경종 원년에는 역분전 체제를 모체로 하여 처음으로 전시과 체제가 설정되었다. 이것은 관품만이 아니라 인품까지 고려하여 토지를 차등 있개 지급하는 제도였다. 이것이 마침내 관직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의 체계로 정비된 것이 목종 원년에 개정된 개정 전시과였다. 이 개정 전시과는 지배 질서의 성장과 관인 체제의 발전에 호응하여 이룩된 토지 제도가 재정비된 것으로 문무의 직관과 산관을 망라하여 지급한 것이었다. 문종 30년에 현직 관리 중심의 직전 체제로 경정 전시과가 새로이 정비되었는데, 녹봉 규정을 보완하여 관료에 대한 보수 규정이 정비되었다. 이 경정 전시과는 산직자가 배제되어 그 수급 대상이 과 내에 편입되었고, 무관에 대한 차별 대우가 시정되었다. 문종 때 완성된 이 전시과는 최종적인 형태로, 고려 토지 제도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었다. ☞ 전시과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다. 그 변화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시오.

수취 체제의 확립
 ① 조세 : 민전(1/10세), 공전(국유지 소작, ¼), 사전(½)
 ② 공납 : 토산물, 현물 납부(상공,별공) - 조세보다 무거움
 ③ 역 : 정남(16∼60세의 평민남자)
 ④ 잡세 : 상인, 수공업자 등 - 어염세, 상세

* 고려의 수취 제도 *

태조가 즉위한지 34일 만에 여러 신하들을 맞이하면서 한탄하여 가로되 "최근 백성에 대한 수탈이 가혹해 1경의 조가 6석에 이르러 백성이 살기 어려우니 … 지금부터 마땅히 10분의 1세로 하여 밭 1 부에서 조 3되를 걷으르" 나라의 제도에 백성의 나이 16이면 장정이 되어 비로소 국역을 부담시키고, 60이 되면 늙은이로 역을 면제한다. 주군에서는 매년 호구를 헤아려 호적을 정리하고, 이를 호부에 올려 보낸다. 징병과 부역의 동원은 호적에 의거하여 뽑는다. 여러 주현에서 해마다 바치는 상고의 일부인 소가죽, 힘줄, 뿔을 평포로 환산하여 대신 바치게 하였다. {고려사 식화지} ☞ 고려의 수취제도는 조세, 공물, 부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현물을 10분지 1의 비율로 내는 것이다. 은 16세에서 60세까지의 장정에게 부과하였는데 호적에 근거하여 징발하였다. 은 그 지역의 토산물을 내는 것인데 상공과 별공으로 구분하였다. 일반 백성이 아닌 소에서는 특별한 공물을 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