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세의 정치적 발전

(1) 정치 구조의 정비

태조의 정책
 ① 민심 수습
  ㉠ 과도한 수취 금지
  ㉡ 노비를 풀어줌
  ㉢ 불교와 풍수 지리설 존중 - 연등회, 팔관회 중시
 ② 개혁 정치 - 통일 기반(호족 세력 약화 -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 : 우대와 감시의 차원)
 ③ 북진 정책 - 고구려 옛 영토 회복, 거란에 강경
* 왕권의 불안정 지속 - 왕규의 난

* 태조(왕건)의 왕권 안정책 *

"견훤이 신라를 침공하여 대량, 구사 두군을 탈취하고 진례군에 이르렀다. 신라가 아찬 김률을 보내어 구원을 청하였기 때문에 왕이 군사를 보내어 구원하였다. 견훤이 그 소식을 듣고 퇴각하였는 바 이때부터 우리와 불화하게 되었다."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0년 "가을 7월에 발해국 세자 대광현이 민중 수만 명을 데리고 와서 귀화하였다. 그에게 '왕계'라는 성명을 주어 왕실 족보에 등록하고 특히 원보의 품계를 주어 백주 고을 일을 맡기고 거기서 자기 조상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17년 태조는 무려 29명이나 되는 후비를 거느리고 있었다. 고려사, 후비열전 태조5년(922) 7월에 오랫동안 불복하여 태조를 노심초사하게 하였던 명주장군 순식이 그의 아들 수원을 보내어 망명해 오자 태조는 왕성(王姓)과 전택(田宅)을 주었다. "이에 김부(신라 경순왕)를 정승으로 임명하여 품위가 태자이상으로 되게 하고 1년 녹봉을 천석씩 주었으며, 신라궁을 지어주고 그 시종자들을 전부 등록하여 토지와 녹봉을 넉넉하게 주었으며 신라국은 폐지하여 경주로 고치고 그 지역을 김부에게 주어 식읍으로 삼게 하였다."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18년 기인제도(其人制度)는 후삼국시대에 각 지역의 호족세력들이 고려나 후백제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인질로 삼게 한 것이다. "주나라 무왕은 은의 주를 내쫓고 곡식과 재물을 품었으며, 한나라 고조는 항우를 멸하고 산택에 은신한 백성을 각 전리(田里)로 돌아가게 하였다. 짐은 덕이 적은 사람으로 왕업을 창건한 것을 깊이 부끄럽게 여긴다. 비록 하늘이 도와주는 위업에 힘입었으나 역시 백성의 추대하는 힘에 의지하였으니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히 살아 집집마다 모두 착한 사람이 되게 하려한다. 그러나 쇠락한 데에 조세를 면제해 주고 농업을 권장하지 않으면 어찌 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게 할 수 있겠는가? 백성들에게 3년간 조세와 부역을 면제해 주고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는 자는 田里로 돌아가게 하며, 곧 대적하여 함께 휴식토록 하라." 고려사절요 권1, 태조 원년 대외 정책, 대호족 정책, 대민 정책의 세가지 방향에서 파악할 수 있다. * 問 : 당시의 왕권은 아직 안정되지 못하였기에 중앙의 통치력이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개경에 거주하는 호족들로 하여금 출신 지역을 관장케 하는 간접적인 지방통제를 꾀하였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위에서 골라라. 이 정책을 실시한 목적은 무엇인가? * 問 : 왕건은 궁예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뒤에 계속된 반란과 배신으로 정치적 불안을 맞게 된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행했던 대호족 정책은 무엇인가? * 問 : 왕건의 친신라정책이 이후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있어 가져다 준 정치적 이점은 무엇인가?

* 태조(왕건)의 훈요 10조(訓要十條) *

첫째로, 우리나라의 대업은 반드시 여러 부처님의 호위하는 힘에 힘 입은 것이다. … ⇒ 불교를 진흥시키되 승려들의 사원쟁탈을 금지할 것. 둘째로, 모든 사원은 다 도선이 산수의 순역을 가리고 점쳐서 개창한 것이다. … ⇒ 사원의 증축을 경계할 것. 셋째로, 적자에게 나라를 전하는 것이 상례라고는 하지만 … 만약 원자가 불초이거든 그 차자에게 전하여 주고, 그 차자가 또 불초이거든 형제 가운데에서 여러 사람의 추대를 받는 자에게 전하여 대통을 계승하게 하라. ⇒ 서열에 관계없이 덕망이 있는 왕자에게 왕위를 이을 것. 넷째로, … 거란은 짐승과 같은 나라아어서, 풍속이 같지 않고, 언어도 다르니, 의관과 제도를 삼가 본받지 말지어다. ⇒ 중국풍습을 억지로 따르지 말고, 거란의 풍속과 언어를 본받지 말 것. 다섯째, 짐이 삼한 산천의 음우에 따라 통일의 대업을 이루었다.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워 우리 나라 지맥의 근본이 되니 대업 만대의 땅이다. 마땅히 네 계절의 가운데 달마다 순주하여 백일이 지나도록 머물러서 나라의 안녕을 이루게 하라." ⇒ 서경(평양)에 100일 이상 머물러 왕실의 안녕을 도모할 것. 여섯째, 짐이 지극히 바라는 바는 연등과 팔관에 있으니,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바이요, 팔관은 天靈과 五嶽, 名山, 大川, 龍神을 섬기는 바이다. … ⇒ 연등회와 팔관회 행사를 증감하지 말고 원래 취지대로 유지할 것. 일곱째, 임금이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 상벌이 올바르면, 음양이 순조로울 것이다. ⇒ 상벌을 분명히 하고 참소를 멀리하며 간언에 귀를 기울여, 백성의 신망을 잃지 말 것. 여덟째, 동령산파 이남과 금강 바깥 고을은 산형과 지세가 모두 거꾸로 삐쳤으니, 인심도 그러하다.… ⇒ ? 차령산맥 이남이나 공주강(금강) 외곽 출신은 반란의 염려가 있으므로 벼슬을 주지 말 것. 아홉째는 제후과 관료의 녹은 나라의 크고 작음을 보아 제정하지 함부로 증감하지 않는 법이다. … ⇒ ? 백관의 녹봉을 증감하지 말고, 병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무예가 특출한 사람에게 적당 한 벼슬을 줄 것. 열째로, 나라를 지녀 다스리는 데에는 근심이 없는 때에 마음을 가다듬어 조심하고, 널리 경사를 보아 옛일을 거울 삼아 오늘을 경계하여야 하니, 주공 같은 성인도 매일 1편을 성왕에게 지어 바쳐 경계하였으니, 마땅히 이것을 그려서 걸고, 출입할 때에 보고 반성하도록 하라. ⇒ 경전과 역사서를 널리 읽어 옛일을 교훈 삼아 반성하는 자세로 정사에 임할 것.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6년 왕건은 즉위후 26년, 후삼국 통일 후 7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경계해야 할 10조목을이야기 한다.

광종의 개혁
* 왕권 강화책 - 국가 기반 확립과 왕권 안정
 ① 주현 공부법(州縣 貢賦法) - 국가 수입 증대
 ② 노비 안검법 - 공신이나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 약화, 국가의 재정 기반과 왕권 강화
 ③ 과거 제도 실시 - 신구 세력 교체
 ④ 공복 제도, 칭제 건원

* 광종의 개혁 정치 *

* 성종 대 - 중앙 관제 정비, 본격적인 지방 통치 제도

유교 정치 사상의 채택
* 신앙생할 - 불교 / 정치 이념, 도덕과 윤리의 사상적 기반 - 유교
 ① 유교사상 - 광종을 거쳐 성종 때 확립(최승로의 시무 28조)
 ② 지방제도 개편 지방관 파견, 향리제도 마련
 ③ 중앙 통치기구 - 3성 6부제 기반 (태봉과 신라의 제도 참조), 중추원, 삼사, 도병마사, 식목도감

* 최승로의 시무 28조 *

(광종이) 참소를 믿고 사람을 초개같이 보고 죽인 그 시체가 쌓이고 쌓여 산과 같았고 항상 백성들의 고혈이 마르도록 짜냄으로서 불공과 재를 베풀었습니다. 벌써 이때에는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고 노비들이 상전을 배척하여 가지각색의 범죄자들은 중으로 변형하여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여 먹는 무리들이 진짜 중들과 함께 썩여서 제 드리는 오는 자도 또한 많았으니 불공을 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제2조) 모든 불당의 돈과 곡식에 대하여 여러 절의 중들이 … 매년 이자를 받아가므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소요스럽게 하니 모두 금지하기를 바랍니다. (제6조) 국왕이 백성을 다스림은 집마다 가서 돌보고 날마다 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까닭으로 수령을 보내어 가서 백성의 이익 되는 일과 손해 되는 일을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비록 한꺼번에 다 보낼 수는 없더라도 먼저 10여곳의 주현에 한 관청을 두고, 관청마다 두서너 관원을 두어서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소서. (제7조) 이전에 선회라는 중이 있었는데 그는 요역을 기피하느라고 집을 떠난 자인데도 광종은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예의를 다하였습니다. (제8조) 백관들에게 명령하여 조회 때에는 일체 중국과 신라의 제도에 의거하여 난삼을 입고 천집을 갖추게 하고 일을 아뢸 때에는 버선신, 비단신, 가죽신을 신을 것이며 평민들은 무늬 있는 비단과 갈포를 못입게 하고 다만 명주만을 입을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9조) 중들이 군현을 왕래하면서 객관, 역사에 유숙하고 관원과 백성들을 매로 때리면서 영접과 공급이 완망하다고 꾸짖어도 관원과 백성들은 그 중이 혹시 왕명을 띤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감히 말도 못한다고 합니다. (제10조) 우리 나라에는 봄에는 연등을 거행하고 겨울에는 팔관을 개최하느라고 사람들을 징발하여 부역이 심히 번다하니 … (제13조) 덕을 쌓는다는 명목으로 … 각자의 소원에 따라 사찰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 수가 심히 많습니다 … 광범히 주, 군의 윗자리에 앉은 아전을 권유하여 공사에 백성들을 징용하기를 나라의 부역보다도 더 급하게 부리므로 백성들이 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니 … (제16조) 토호들이 큰 주택 짓기 내기를 하다가 그 제도를 넘게되니 이것은 다만 한 집의 재력을 탕진할 뿐만 아니라 실로 백성을 괴롭히는 것으로서 그 폐해가 아주 많습니다 … 이미 영조한 건물로서 제도에 초과되는 집들도 철거할 것을 명령하여 장래를 경계하여야 하겠습니다. (제17조) 불경을 필사하고 불상을 조각하는 것은 다만 오래도록 전하게만 하면 될 것이지 하필 진귀한 보물로 장식하여 도적들의 마음을 자극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18조) 사람의 화복과 귀천은 모두 다 출생할 때에 타고 난다 하니 마땅히 순종하여 받을 것이며 하물며 불교를 숭상하는 자는 내세의 인과를 심을 뿐이요 당내에 이익이 되는 것이 적으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요결이 여기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3교(유·불·선)는 각이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므로 이것을 혼동하여 하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즉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근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국가를 다스리는 근원을 구하는 것인 바,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내세에 복을 구하는 것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의 급무입니다. (제20조) 태조는 일찍이 포로를 석방하여 양민으로 만들려고 하였는데 공신들의 뜻이 동요될까 우려하시고 편리한 대로 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 공소하는 자가 없습니다. 광종때에 이르러 비로소 노비를 심사하여 그 시비를 분간하게 하였더니 … 천한 노비들은 뜻을 얻어 존귀한 사람들을 능욕하고 다투어 허위 날조하여 본 주인을 모함한 자들이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광종은 스스로 화근을 만들어 놓고 그 폐혜를 근절하지도 못하였으며 말년에 이르러 심히 많은 사람들을 부당하게 죽여 덕을 일은 바 컸습니다 … 전하께서는 깊이 옛날을 생각하시고 미천한 자가 윗사람을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노비와 상전과의 관계에 대하여 중도를 잡아 처리하십시오. (제22조) 중국의 제도를 따르지 않을 수 없지만 사방의 풍습이 각기 그 토성에 따르게 되니 다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예약, 시서의 가르침과 군신, 부자의 도리는 마땅히 중국을 본받아 비루한 풍속을 고쳐야 하겠지만 그밖에 거마(車馬), 의복의 제도는 지방의 풍습대로 하여 사치함과 검소함에 알맞게 할 것이며 구태여 중국과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6두품 출신인 최승로는 시무책을 올렸는데 그 대부분이 채택되어 정책에 반영되었다. 최승로의 상소문은 5조(五朝의) 정책평과 시무 28조로 나누어진다. 5조 정책평은 태조에서 경종에 이르는 5대 국왕의 정치를 평가한 것이고, 시무 28조는 유교 정치 사상에 입각하여 정치, 사회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개혁안이다. 그 내용은 불교의 폐단 비판과 유교 정치 이념의 구현, 중앙 집권적 정치 형태의 구상, 엄격한 신분 질서의 확립 주장 등으로 볼 수 있다. * 問 1 : (1) 최승로가 지적한 불교의 폐단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2) 비판의 목적은 무엇인가? * 問 2 : 중앙집권적 정치 형태의 구상과 관련이 있는 조항은? * 問 3 : 최승로는 노비안검법을 비판하면서 엄격한 신분질서의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고려 왕조의 건국으로 지배층의 권익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구분을 엄격히 하려한 것과 관계 있는 조항은?

중앙의 통치 조직
 ① 3성 - 당제도 모방 (국가 정치의 핵심), 중서문하성(내사 문하성) - 중서성과 문하성 통합 : 재신과 낭사로 구성
 ② 6부 - 이·병·호·형·예·공 : 실질적 업무
 ③ 중추원 - 군국 기무(추밀), 왕명 출납(승선)
 ④ 삼사(三司) - 회계기관에 불과
 ⑤ 도병마사 - 국방 문제 → 도평의사사(도당 ; 都堂) - 국정 전반에 걸친 중요사항 관장
 ⑥ 식목도감 - 대내적인 법제와 격식에 관한 회의 기구
 ⑦ 어사대 - 관리 규찰, 언관의 역할(대성)
* 고려 자체의 독창적 기관 - , → 고려 귀족 정치의 특징
* 국왕과 귀족 사이의 권력 조화

* 고려 통치 조직의 특징 *

첫째, 당의 3성 6부 체제를 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래, 정책을 세우는 중서성과 이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문하성, 그리고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상서성을 3성 체제라 한다. 그리고 상서성에 속해 실무를 담당한 것이 6부이다. 당과 달리 고려눈 중서성과 문하성를 하나로 합쳐 2성체제를 갖추었다. 둘째 귀족 합좌 기관이 발달하였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그것이다. 도병마사는 중서 문하성(재부)과 중추원(추부)의 고위 관리들이 모여 국방 문제를 관장하였다. 이것은 고려 후기에 도평의사사로 개칭되면서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최고 기관으로 발전하여 도당이라 불렸다. 그리고 식목도감은 대내적인 법제·격식 문제를 다루던 회의 기관이었다. 셋째, 간쟁과 서경의 제도를 두어 왕권의 전제화를 견제하였다. 간쟁은 국가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제도로서 낭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서경은 관리의 임명과 법령의 개폐시에 이를 인준하는 제도로서 대성(어사대와 낭사)이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 넷째, 당의 3성 6부제를 도입했지만 고려의 독자적인 성격을 가미시켰다. 즉, 중추원과 삼사,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등의 설치가 그것이다.

* 서경(署經) 제도의 의의 *

만일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증대하게 된다면 정부는 마침내 무책임하고 거만하게 날뛰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위정자로 하여금 의무감을 불러일으키게 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에 대한 봉사심도 불러일으키게 할 것이다. 또한 정치적 무관심이 널리 퍼져 있는 곳에서는 전제 정체에 대한 하나의 방벽의 역할을 하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조직하여 유지해 가는 일도 어렵게 될 것이다. 서경 : 관리를 임면하거나 법제를 개폐할 때 언관이 동의하는 제도 → 왕권견제

지방의 행정 조직
 ① 지방제도 - 12목
 ② 군현제도를 근간 - 5도 양계 → 3경, 도호부 → 군, 현, 진
 ③ 3경 : 개경, 서경, 동경(경주)→남경(서울)
 ④ 도호부 - 군사적 방비
 ⑤ 양계

* 지방 행정 *

지방행정을 5도 양계로 나누었는데, 도 밑에는 주, 군, 현을 두었다. 현까지는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였는데, 주현(主縣)에 비해 속현(屬縣)이 더 많았다. 양계의 군사적 요충지에는 진을 설치하고 진장(鎭將)을 두었다. 향, 소, 부곡과 같은 특별 행정 구역이 광범하게 존재하였다.

군사 조직
 ① 중앙군과 지방군의 2원적 조직
 ② 중앙군 - 2군과 6위
 ③ 무관들의 합좌기구 - 중방(무신 정변 이후 권력의 중추 기구)
 ④ 지방군
  ㉠ 주현군
  ㉡ 주지군 - 양 계(국경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