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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군사 정변과 민주주의의 시련
 5·16
군사 정변과 박정희 정부
① 5·16 군사 정변(1961.
5. 16)
㉠ 군부는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고 군정을 실시
㉡ 혁명 공약(5·16
군사 정변의 이념과 성격을 밝힌 6 개항의 성명 ; 반공 국시, 경제 재건,
사회 안정 표방)을 발표
㉢ 정치 활동 정화법 제정 :
구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 금지
㉣ 민주 공화당 창당,
헌법 개정 → 1963년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 당선
② 박정희
정부(1963-79)
㉠ 권력 구조 :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의회
㉡ 주요 정책
-
경제 성장 우선 정책 - 공업화 추진, 외국 자본 도입
-
한·일 국교 정상화(1965) - 6·3 시위 유발(1964)
-
장기 집권을 위한 3선 개헌 강행(1969) → 여·야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
유신
체제의 등장(1972-79)
① 권력 구조 : 대통령 간선제(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 단원제 의회
② 배경
㉠
대외적 요인 : 닉슨 독트린·주한 미군의 감축 결정
㉡
대내적 요인 :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 강조·지속적 경제 성장
추구
③ 장기 집권의 길 마련(=10월 유신)
④ 성격
: 자유 민주주의 헌정 체제에서 이탈한 권위주의적 독재 통치 체제
⑤
결과 : 민주 헌정의 회복과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 빈발,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 여론의 악화
⑥ 붕괴 :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10·26 사태로 유신 체제 붕괴(1979)
전두환
정부(1981-88)
① 출범 과정
㉠ 신군부
세력이 병력을 동원하여 군권과 정치적 실권 장악(1979. 12. 12 = 12.
12 사태)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1980)
㉢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의 헌법 개정
㉣ 전두환 정부
출범(1981)
② 권력 구조 :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의회
③ 성격 : 권위주의적 통치와 강압적 통제 체제, 인권
탄압, 부정·비리 → 국민의 저항으로 6월 민주 항쟁 발생(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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