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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금회 아군(我軍)이 대군을 당지[조선땅]에 파견한 이상 이 호기를 놓치지 말고 제국공사관·영사관 및 거류제국 신민을 보호하는 외에 일보를 나아가 조선국으로 하여금 아일본제국의 보호를 받도록 조약을 체결하고 이로써 아제국 정부가 당국[조선]의 내치외교(內治外交)에 간여하고 그 진보개량을 도모하며 이를 부강의 역(域)에 인도함으로써, 일면으로 아제국의 번병(藩屛)을 강고히 하고 타일면으로 당국에서의 아제국의 세력을 확장하며 겸하여 제국 상민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택하실 것을 건의합니다. ({日本外交文書} 32, 內田領事가 陸奧外相 앞으로 보낸 8월 4일자 上申書)
자료 2)
우리 정부는 남쪽에서 동학의 소요가 있은 후 바야흐로 경장을 생각하였고,……우리 나라 자주권을 지킬 수 있고, 또한 경장의 개혁을 단행할 수 있다.
({日本外交文書} 27, 老人亭會 朝鮮側改革委員 申正熙 등 3명의 주장)
자료 3)
우리 정부는 왕명을 받들어 교정청(校正廳)을 설치하였고, 당상관 15명을 두고 먼저 폐정 몇 가지를 개혁하니 모두 동학당이 주장해 온 바의 일이다. 자주 개혁을 점차 추진하기를 바람으로써 일본인들이 끼어듬을 막고자 하였다.……6월 16일 교정청에서 혁폐조건을 의정(議定)하여 방방골골에 부쳐 각도에 시행하도록 하였다.
一. 이포(吏逋)가 많은 자는 일절 너그러이 용서하지 말고 일률(一律)로 시행할 것.
一. 공사채(公私債)를 물론하고 족징(族徵)을 절대 금할 것.
一. 지방관은 임지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묘를 쓸 수 없다. 만일 이를 범하면 토지는 속공(屬公)하고 묘는 파내어 옮길 것.
一. 채무에 관한 소송은 30년이 지난 것은 받아주지 말 것.
一. 각읍 이속(吏屬)은 신중하게 뽑아 안(案)에 올리고, 이를 임명하는 데 만일 뇌물을 내어 법을 위반하는 자는 공금횡령으로 다스릴 것.
一. 세력에 기대어 남이 먼저 써놓은 묘를 빼앗는 것을 일체 엄금하고 묘는 일일이 적발하여 세금을 거둘 것.
一. 각읍의 관에 쓰이는 물건은 시가를 따르고, 진배(進排) 물종 역시 시가의 낮음에 따를 것. 소위 관지정(官支定)은 혁파할 것.
一. 부보상 외에 이름을 칭탁해 무리짓는 것을 각별히 금할 것.
一. 경각사(京各司)에서 따로 복정(卜定)하는 것은 반드시 정부에 보고하고, 만일 사사로이 백성에게 거두는 자는 반드시 무거운 벌을 내릴 것.
一. 원결(原結) 외 가배(加排), 호포(戶布) 외 가렴(加斂)은 아울러 엄금한다. 만일 드러나면 곧 바로 다스릴 것.
一. 경우리(京郵吏) 역가미(役價米)는 구례(舊例)로 시행하고 20년 이래 가마련(加磨鍊)은 아울러 거론치 말 것.
一. 민고(民庫)는 혁파할 것.
자료 4)
첫째, 군국의 근무 및 일체의 사무개혁을 담당한다.
둘째, 군국의 기무는 본처에서 의결한 후, 뜻을 품하여 시행한다.
셋째, 의원 10인 이상 20인 이하.
네째, [직권에 대해서는] 군국(軍國)에 관한 사무는 일단 모두 회의에 올려 상의할 것.
다섯째, 회원 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여덟째, 회의원이 논의하는 안건의 가부는 다수에 따라 결정한다.
({更張章程存案}, 개국 503년 6월 26일, 27일)
자료 5)
갑오개혁 개혁법령
1. 현재 이후 국내외의 공사(公私) 문서에는 개국기원(開國紀元)을 사용할 것.
2. 문벌과 양반·상민 등의 계급을 타파하여 귀천에 구애됨이 없이 인재를 뽑아 쓸 것.
3. 문무존비(文武尊卑)의 구별을 철폐하고 다만 품계(品階)에 따라 상견의(相見儀)를 규정할 것.
4. 죄인 자신 이외 일체의 연좌율(緣坐律)을 폐지할 것.
5. 적실(嫡室)과 첩에 모두 아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자(養子)를 허가할 것.
6. 남녀의 조혼(早婚)을 엄금하여,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라야 비로소 결혼을 허락할 것.
7. 과부의 재혼은 귀천(貴賤)을 막론하고 자유에 맡길 것.
8. 공사노비법을 혁파하고 인신의 판매를 금할 것.
9. 비록 평민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이익이 되고 백성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군국]기무처에 상서토록 하여 토의에 부치게 할 것.
10. 각 아문의 조예(?隸)는 그 수를 조절하여 상치(常置)케 할 것.
15. 공금 횡령한 관리에 대한 징계를 엄중히 하되 횡령한 공금을 변상 납입케 할 것.
16. 조관품급(朝官品級)의 정(正)·종(從)의 구별을 없이 하고, 각 아문이 마음대로 체포·시형(施刑)함을 금할 것.
17. 역인(驛人)· 창우(璟優)와 피공(皮工) 등의 천민대우를 폐지할 것.
18. 관인이 휴관(休官)한 이후에 상업을 경영함은 그 자유에 맡길 것.
19. 과거문장(科擧文章)으로만 취사(取士)함은 실재(實才)를 뽑아 쓰기 어려우니 임금의 재가를 주청하여 변통하되 따로 선용조례(選用條例)를 제정할 것.
20. 각도의 부세(賦稅)·군보(軍保) 등으로 상납하는 대소의 쌀·콩·면포는 금납제(金納制)로 대치하도록 마련할 것.
자료 6)
……한정(韓廷)[조선정부]에 금전을 대여하자는 것은 바로 조선에서의 아국의 실리적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제까지 아국은 조선을 도와서 그 독립을 공고히 하며 내정을 개혁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폄에 있어] 그 명분을 단순히 인호(隣好) 관계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으로써는 조선에서의 우리 지보(地步)를 공고히 할 수 없으며 또 [이로써] 여러 강국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우리의] 간섭구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영국이 이집트에 자본을 부식하고 실리적인 관계에서 지보를 점한 데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아국도 조선에서…내정간섭의 구실을 마련하려면 조선에서 실리적으로 우리의 지보를 확보한 다음 재정상 관계로부터 [시작하여] 타의 관계로 [간섭을] 뻗쳐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믿습니다. ({井上公傳} Ⅳ)
자료 7) 홍범(洪範) 14조
1. 청국에 의탁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확실히 자주 독립하는 기초를 확고히 세울 것
2. 왕실 전범(典範)을 작정하여 대통의 계승과 종실(宗室)이며 척신(戚臣)의 분의(分義)를 밝힐 것
3. 대군주가 정전(正殿)에 거하고 일을 보되,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재결하며 왕후와 비빈(妃嬪)과 종실과 척신이 간여함을 용납하지 않을 것.
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모름지기 나누어 서로 혼합하지 아니할 것.
5. 의정부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 권한의 제정을 밝혀 행할 것.
6. 인민이 부세를 냄을 다 법령으로 작정하고 망녕되이 명목을 가하여 범람(氾濫)히 거두지 아니할 것.
7. 조세 과징과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이 관할할 것.
8. 왕실 비용을 솔선 절감하여 각 아문 및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할 것.
9. 왕실비 및 각 관부 비용은 일년 회계를 예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세울 것.
10. 지방관제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관리의 직권을 제한할 것.
11. 국중(國中)의 총명한 자제를 널리 파견하여 외국의 학술과 기예를 견습할 것.
12. 장관을 교육하고 징병하는 법을 사용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정할 것.
13. 민법과 형법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작정하고 범람히 사람을 가두거나 징벌하지 말게 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할 것.
14. 사람을 쓰는 데 문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선비를 구함에 두루 조야에 미쳐 인재의 등용을 넓힐 것.
({官報} 1894년 12월)
자료 8) 각대신간규약조건
53. 내각(內閣) 각부(各部) 기타 각청(各廳)에서 각령(各令), 부령(部令), 청령(廳令) 등을 발하며, 지시를 내릴 때는 그 판리안(辦理案)을 협판(協辦)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각기 고문관이 사열(査閱)에 제공할 일.
55. 내각(內閣) 각부(各部) 기타 각청(各廳)에서 접수 발송하는 공문서류는 일체 각기 고문관의 사열에 제공할 일.
56. 각 고문관은 내각회의에서 각기 주무에 속하는 안건의 회의에 당하여 변설(辨說)할 필요가 요할 때는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일.
({議奏} 5, 開國 504년(1895) 3월 29일,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
자료 9)
……그 동안 일본이 성심성의를 다해 성취한 개혁을 조선 왕실은 자기네 마음대로 파괴하였는데도, 일본은 외교적 절충으로만 그것을 저지하려다 실패하고 말았다. 하물며 러시아 세력의 앙진(?進)을 겨우 외교사의 수단만으로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더더욱 없는 처지였다. 그렇다면 일본이 마땅히 취해야 할 방도는 무엇이었겠는가? 오직 비상한 수단으로 조선과 러시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즉 러시아와 조선 왕실이 굳게 손잡고 온갖 음모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일도 양단, 그 한쪽의 손을 잘라내어 양쪽의 악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수밖에 업슨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왕실의 중심 인물인 민비를 제거함으로써 러시아와 조선의 결탁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수밖에 다른 좋은 방법이 없었다.
(小早川秀雄, {閔妃凋落事件}) |
갑오개혁과 을미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