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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치 체제의 개편  지배 체제의 모순
① 신분제의 폐단
㉠소수의 양반층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특권 독점 → 민중불만고조
② 농민의 고통
㉠ 지주 전호제의 강화 → 전호로 전락
㉡ 조세의 과중한 부담 → 유랑, 노비로 전락, 도적이 됨
비변사의 기능 강화
① 임시 기구 : 삼포왜란을 계기로 설치
② 상설 기구화 : 을묘왜변(1555)이 계기
③ 기능 강화 : 임진왜란 계기 → 국방, 외교, 내정까지 관장
5군영과 속오군
① 5군영
㉠ 설치 배경 : 5위가 왜란으로 붕괴
㉡ 훈련도감 → 이어서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위영이 설치됨
㉢ 특징 : 임기 응변식 설치
㉣ 서인 정권의 군사적 유지 기반
② 지방군제의 변천 :
진관 체제 : 군현 단위의 방위 체제 → 제승방략 체제 : 대단위 방위 체제 → 진관 복구 → 속오군 체제
③ 속오군
㉠ 양천 혼성군
㉡ 농한기에 훈련, 평상시 생업에 종사
㉢ 유사시에 전투에 동원됨
전세 제도의 개편
① 영정법 실시 (1635년, 인조) -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두 징수
② 양전 사업 실시 : 54만 결(광해군) → 140만 결(숙종)
③ 한계 : 각종 부가세 징수, 시주 강요로 병작농이 전세, 부가세까지 부담
공납제도의 개편
① 개편 배경 : 방납의 폐단
② 대동법의 실시(1608, 광해군)
㉠ 농토 결수에 따라 미, 포, 전으로 납부(공납의 전세화)
㉡ 1결 당 미곡 12두
③ 결과
㉠ 농민 부담 감소
㉡ 공인의 활동 활발 → 지방 장시 발달, 유통 경제로 변화, 도고 상업 발달
④ 한계
㉠ 별공, 진상은 여전히 부담
㉡ 지주 부담강요, 수령, 아전 수탈
군역제도의 개편
① 군역의 폐단
㉠ 관청의 중복 징수
㉡ 수령, 아전의 농간 : 인징, 족징, 백골징포 등
② 균역법 시행(1750, 영조)
㉠ 농민은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
㉡ 보충 : 결작 징수(토지 1결 당 2두), 어장세,염전세, 선박세 징수, 선무군관표(일부상류층)
③ 한계 : 결작을 농민에게 부담시킴, 군적의 문란 → 농민 부담 가중
[형성평가]
[논술형]
1. 조선 후기의 통치 질서는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었는가?
2. 비변사의 기능 강화로 변화된 사항은?
3. 조선 후기에 수취 체제를 개편하게 된 배경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 ?
4. 군역 제도의 개편으로 농민들이 받은 고통은 ?
[단답형]
1. 비변사의 설치되게 된 계기는?
2. 5군영 중 훈련도감의 특징은?
3. 군영들을 정권의 기반으로 삼은 붕당은?
4. 인조 때 실시한 제도로 풍흉에 관계 엾이 1결당 4두씩 내게 한 전세 제도는 ?
5. 방납의 폐단으로 실시하게 된 제도는 ?
6. 종래 군역이 면제되었던 일부 상류층에게도 군포를 부담시킨 포는 ?
[참고자료]
직전법 :
세조때 (1466)에 토지의 세습으로 현직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가 모자라게 되면서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훈련도감 :
1) 설치 - 임진왜란 중
2) 구성 - 삼수병(포수, 사수, 살수), 삼수미세로 급료 지급
3) 결과 - 의무병제의 운영 곤란으로 직업적 상비군제로 전환
5군영의 성격
1) 호란과 북별 운동에 따라 증설
2) 서인의 군사기관으로 변질
3) 왕실과 국가의 군대 장악력 약화
속오군
1) 속오법으로 조직
2) 소규모의 부대 단위로 편성
3) 기동력, 화력 중심으로 편제
조선의 균역 제도
1) 봉족제 - 건국초기
2) 보법제 - 세조
3) 대립제 - 15세기말
4) 군적 수포제 - 16세기
5) 용병제 - 왜란 이후
6) 균역법 - 18세기 (영조)
7) 호포법 - 19세기 (고종)
공납 제도의 모순
: 농민의 생산 능력과 담세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 수요를 기준으로 부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들에 따라 생산되지 않는 물자가 부과됨으로써 이중의 고통이 되었다. 이에 고들에 할당된 물자를 대신 내게 하는 대납 제도가 출현하게 되었으며, 대납을 맡은 자들이 해당 고을의 모든 공물을 자신들이 대납할 목적으로 고을? 직접 공물 납부를 방해하기에 이르렀다. (방납의 폐단)
공인
1) 대동법 실시로 등장한 관수품 조달을 맡은 어용 상인
2) 시전 상인, 경저리, 장인(匠人) 중에서 선임
3) 특정 물품을 대량으로 취급한 까닭에 특권적 도고 상인르로 성장하여 대규모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음.
4) 서울의 시전, 지방의 객주 및 여각과 연결하고 소요 물자를 수집하여 상권의 전국적 확대와 상품 확대 경제의 발달을 자극함.
5) 풍부한 자본력으로 수공업 경영에도 참여
대동법과 지방 재정
: 대동세의 일부를 지방에 유치하여 지방 관아의 경비로 쓰게 하였는데 점차 중앙 정부에 대한 상납미의 비율이 커지고, 유치미의 비율이 낮아졌다. 이로써 지방 재정의 약화를 초래하고, 아전들이 농민을 수탈하는 원인을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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